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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잘되신 8기분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티스토리팀도 열심히 정리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



외국인직접투자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란,

기업이 활동을 할때 보통 필요한 자본의 출처를 기준으로 국내에 조달되는 경우 내국인 투자라고 하고 외국에서 조달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로 지칭 된다. 외국인 투자라는 놈도 두가지로 나뉘는데 외국인 직접투자, 차관, 증권투자, 기술이전 으로 총칭. 투자목적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외국인간접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 로 나뉜다. 간접투자는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다.

 

FDI 는 기업경영상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하는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시켜 해외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활동이다. 즉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 형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용 실물자산을 취득한다.

 

어렵다 어려워!! 하지만 보통 주식취득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서 주식 지분율에 따라 판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투자, 그 이하는 간접투자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또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원래 발행된 주식을 사거나 신규 주식을 취득하는 M&A형이나 (외환은행 취득한 론스타의 경우 교수님께선 포트폴리오로 보셨는데 제가 볼땐 직접투자가 맞는듯... 혹시 확실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 환영!)

공장을 설립하거나 서비스 사업장을 설립하는 신설형 투자로 우리곁에 다가 온다.

 

정리를 하면 아래그림을 보시라 !

1. 자본의 유입되지 않나요??

Pros.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할 경우 투자 유치국에 자금을 풀어 투자의 승수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투자유치국이 이미 가진 자원과 결합해서 경제를 더욱 윤택하게 순환하게 해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때 국가가 자금 투입에 여력이 없어 대규모 FDI 유입을 통해 극복을 했다고 한다.

 

Cons.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FDI 라고 해서 모두 자본형성을 하는 효과가 있는건 아니다. 신설형 투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자본을 증가해 경제적으로 직접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M&A 형 투자는 자체로 형성하지 않고 M&A를 투자의 자금이 다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 될 때 간접적으로 자본형성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Lall & Streenten는 더 강도높게 꼭 외국인 직접투자가 자본유입에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거다.

 

2. FDI 우리 취업좀 시켜주세요!!

Pros 새로운 공장이 설립되거나 다 쓰러져 가는 기업을 인수 합병을 할 경우 모두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보통 FDI로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극대화 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이것이 높다.

따라서 제조업 노동자의 70%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종사자들이라고 한다.

또 노동집약적 산업에다가 FDI가 투자될 경우 또 높은 고용증대 효과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혈안이 되어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려 하는 것도 고용창출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 또!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을 보아도 그런 외국계 기업이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만든다면 당연지사 고용이 생길거라는 논리다.


Cons 다국적 기업의 핵심기술이나 기술적인 사항에 관련된 활동은 모기업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국은 저임금 일자리만 창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보통 외국계 기업들이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으로 선망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고 또 생산라인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동종 기업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꼭 저임금 일자리만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3. 선진국의 기술 FDI로 이전가능한가요?

Pros FDI로 해외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경우는 1. 계약을 통해 직접 배우는 방법 2. 선진 기술이 물적, 인적 자본에 체화되어 자연스럽게 어깨 너머로 배우는 방법이있다. 선진경영기법등이 유입이 되는 거다.



Cons 연구개발은 주로 모기업에서 수행해서 R&D는 거의 투자 대상국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80%이상을 자국에서 수행. 특히 코카콜라 같은 기업의 경우 누구 어느 나라도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은 모르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아래 표를 보시라!



생각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매출액 대비 R&D산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국내기업보다 오히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이외에 FDI가 가져오는 이점은?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지국 산업에 진입해 경쟁을 재고 한다. 유통에 있어서도 월마트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전망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 E마트나 홈플러스 등 우리나라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월마트는 동네에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선진 경영기업을 도입해 경영 투명성이 제고된다. 98년 삼성중공업의 중장비 사업부문을 인수한 볼보코리아는 한국식 경영풍토에 선진경영방식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다. 경제방식이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수직계열에서 탈피해 경영진과 실무진이 함께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회사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문화가 확산됐다.

 

세수의 증대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납세규모는 07년 기준 8790억원으로 전체 산업의 10% 정도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 공헌도는 적지 않다.

 


김윤형교수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직접투자하는 비용과(230억 달러) 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비중(도착기준 53억 달러)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역조현상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외국인 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점을 개선해야 할까? 한국은행 자료기준으로 정리해 봤다.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외국계 기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한 과제로 노사 관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국식 학연 지연에서 탈피해 투명한 기업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한다.

 

2. 자본의 유출입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펼쳐야 유입 유출 둘 다 산다. 즉, 자본유출입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과 국내와 국외에 자본에 대해 동등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과다하게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오히려 국내자본을 역차별 하는 사례가 있는데 FDI 라는 것이 국내자본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외국자본이라도 들어와야 한다는 정신에서 활성화 한다는 것인데 이런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3.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는 규제가 외국보다 덜하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아직 규제완화를 해야할 부분이 많다. 또한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나 협의체 설치나, 세제지원을 단일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Posted by 홍보대사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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